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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국 신설은 적법 법제처가 밝힌 3가지 이유 조선일보


경찰 지휘 가능 이완규 법제처장이 제시한 법적 근거는 동아일보


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공포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종합 기사본문 한국농어촌방송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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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외숙 신임 법제처장 취임 광주일등뉴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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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완규 법제처장 검수원복 등 3개 시행령 대법원 가도 전혀 문제없을 것 세계초대석


법제처 법령해석에 관한 카드뉴스 인포크리에이티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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